법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도1814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5.(998),2842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2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도3250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7.15.(996),2428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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